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동] 정부 5월께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기사승인 2018.03.27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1단계 전환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 바뀔까 … 600개 기관 비정규직 비중 1단계보다 높아

   
 

고용노동부가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마쳤고 5월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리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던 1단계 정규직 전환 문제점이 2단계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 기관, 규모 작지만 비정규직 비율 높아

2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2단계 대상 691개 기관을 조사했다. 기관담당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691개 기관 중 고용된 노동자가 없는 89개 기관과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개 기관을 제외한 600개 기관의 고용 규모·직종·처우 수준 등을 조사했다.

노동부는 2단계 기관의 특성으로 △비정규직 비중 과다 △소규모 기관 △운영재원의 종속성을 꼽았다. 600개 기관 소속 노동자는 4만9천839명으로 집계됐다. 100인 미만 조직이 79%(475개)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2.1%(1만5천974명)로 1단계 기관(19.2%)에 비해 높았다. 기간제가 1만1천392명(71.3%), 파견·용역이 4천582명(28.7%)으로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41.8%(251개소)가 모회사 재정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전환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수·연구원·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전문가 포럼’에서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심의위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민주노총 관계자는 “1단계 전환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에 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이라며 “전환 심의기구에 당사자가 참여하고 노사가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심의위 구성 문제가 극명히 드러난 곳은 17개 시·도 교육청 전환 심의위다. 전체 위원 중 노조 추천위원은 12%에 그쳤다. 심의 결과 전환율은 10.8%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이같이 낮은 전환율이 나온 배경에 심의위 구성에서 노조를 배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자은 기자

이달 16일 기준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목표로 삼은 전환규모 17만5천명 중 9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율은 52.9%다. 노동부는 애초 전환규모를 20만5천명으로 밝혔다.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는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기관 임의로 전환 제외 결정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미흡 △직접고용 회피 자회사 전환 유도 △예산지원 미흡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부는 “1차 가이드라인과 추가 지침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1단계 운영상 현장 갈등요인을 보완하는 등 현장 수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별실태조사와 전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관이 어떤 업무를 어떤 근거로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세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단계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