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들이 3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연맹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서비스연맹·건설연맹은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저임금 일자리를 떠도는 제자들 문제를 얘기했다. 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의의를 담아 내는 수업·이야기 자료를 현장에 보급하는 등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언론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방송사 차량 운전기사는 대부분 간접고용돼 있고, 프리랜서 직종인 방송작가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기 일쑤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도로 뺏어 가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며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노동자들의 삶을 인간다움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를 자율지급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방안 대신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서비스연맹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교비정규직과 마트 노동자·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빨아들인 대기업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은 "정부의 산입범위 확대 추진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될 경우 항의문자 보내기 같은 압박 행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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