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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 '회사 갑질 막는 표준위촉계약서' 만든다

기사승인 2018.04.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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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설계사 그만두면 미지급 잔여수당 '꿀꺽' … 고용기간 명시·해고사유 명문화 추진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생명 앞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의 농성장을 찾아가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지부는 점포폐쇄와 수당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로 13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계약기간을 명시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설계사들의 임금(수수료)을 떼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회사가 점포를 없애고 임금에 해당하는 영업수수료를 50% 삭감하자 다른 보험사로 이직했다. 김씨는 보험판매 수당 중 받지 못한 잔여수당을 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김씨와 체결한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11일 사무금융연맹 현대라이프생명지부(지부장 이동근)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는 설계사들에게 보험판매 수당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위촉계약서에는 설계사가 그만두거나,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수당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2천여명에 이르던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최근 150여명까지 급감했다. 이동근 지부장은 "보험계약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탓에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평균 3천만원의 잔여수당을 가지고 있다"며 "불공정한 위촉계약서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현대라이프 수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생명 본사 앞에서 보험판매 수당 전액 지급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로 130일째다.

지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보험모집인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위촉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해 고용불안을 일부 해소하고 설계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촉을 이유로 잔여수당을 주지 않는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연맹 관계자는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의 투쟁을 계기로 특수고용직인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손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각 보험사 계약서를 분석해 표준위촉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위촉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현재와 같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도 인정하고 있다. 이날 지부 농성장을 찾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잔여수당은 노동의 대가라는 점에서 퇴직과 상관없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공정한 내용의 표준위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설계사와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한 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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