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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희망퇴직은 변형적 정리해고"

기사승인 2018.04.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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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이유 없는 불법해고" 반발 … 정부에 사태해결 촉구

노동계와 진보 3당이 "현대중공업이 예고한 구조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정의당·민중당·노동당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은 변형적 정리해고”라고 반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초 2천4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방식은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그런데 희망퇴직이 사실상 표적해고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황종민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는 앞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생소한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천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며 “이번 희망퇴직에서도 파업참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교육을 시작으로 과거와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해고 전 과반수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영상 이유도 근거가 희박하다. 현대중공업 부채비율은 70%대로 비교적 건실한 편이다. 수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사내유보금이 14조원이나 된다. 올해 하반기 조선산업이 회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4년 사이 최대 실적을 1월에 거뒀다.

노사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부와 회사는 올해 2월 수주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추후 TF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희망퇴직 방침을 정하면서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엄중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조선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이 있는 조선산업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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