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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 껴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대 개막

기사승인 2018.04.2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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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표자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열어 경제사회노동위 운영방안 확정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경총 회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기훈 기자>

1998년 만들어진 이후 대결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대가 막을 내린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청년·여성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머리를 맞대고 경제·사회·노동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한다. 미조직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문성현 노사정위원장·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간사)이 참석했다.<본지 2018년 4월23일자 7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확대 운영위 축소' 참조>

경제사회노동위 본회의, 참여주체 확대해 대표성 강화
운영위는 노·사·정 위원으로 집중성·책임성 높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는 노동자대표 5명, 사용자대표 5명, 정부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대표는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가 1명씩 참여한다. 사용자대표는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1명씩 이름을 올린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는 양대 노총이 추천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추천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익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노사 단체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기존 2명이었던 공익대표를 4명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대표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인원 3분의 2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해 구속력을 높였다.

현행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참여인원도 줄였다.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관계행정기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참여인원을 늘린 본회의와 달리 노·사·정 위원으로만 운영위를 구성한다. 노사 중심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4월 중 경제사회노동위원법 의원입법 발의

경제사회노동위 운영위 산하에는 비정규직·여성·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개발·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별위원회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 양대 노총이 제안한 11개 업종별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운영위에서 제안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들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역할을 모색한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별기업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별기업 차원을 뛰어넘는 산업정책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3차 회의를 끝으로 개편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부터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사회적 어젠다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열린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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