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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삼성 노조와해 의혹 국정조사 요구

기사승인 2018.05.0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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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드루킹보다 삼성 국조 시급”

정의당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정부기관 은폐·축소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앞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삼성의 무노조 갑질”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제출할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과 정부기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우선조사 대상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수사한 뒤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다.

정의당은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6천여건의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한 의혹 일체와 삼성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한 의혹도 조사범위에 넣었다.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삼성의 자료조작 의혹, 노동부 윗선 개입 의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다.

정의당은 경찰이 2014년 5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시신을 병원에서 탈취하고, 한국경총이 단체교섭을 위임받으면서 불거진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삼성이 창업 이래 80년 동안이나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경영방침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비정상 중 하나"라며 "길고 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삼성그룹 대국민 사과, 노동부·검찰 사과와 철저한 수사, 국회 책임통감과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 34명이 결의안 발의에 함께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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