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산하 주요 산별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노동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되레 고용노동부는 전국단위 노조로 조직변경을 요구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사용자 종속성이 약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 정책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노사정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1년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지난 4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그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컸지만 준비부족과 광범위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의미가 절하됐다”며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 선언은 했으나 핵심 역할인 대등한 노정교섭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대선 때 ‘희망퇴직은 또 다른 정리해고 꼼수’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로 현장을 맴돌 뿐”이라며 “노동시장 문제를 풀려면 이해당사자이자 산업 주체인 노조를 논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고, 그 속에서 당면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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