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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도 최대 240일간 실업급여 지급”

기사승인 2018.05.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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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5대 핵심약속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50세 미만 실업자도 최대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약속을 14일 발표했다.

청년행복을 위한 공약 중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화를 폐지하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현재 30세 미만은 90~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90~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90~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50세 미만은 120~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에게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졸 인력 지원확대도 공약했다. 특성화고의 스마트제조 같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돕는다. 고졸 재직자 진학을 돕기 위해 학자금 제도를 신설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5만명에게 기숙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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