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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는 됐지만, 속으로 끓는 국회

기사승인 2018.05.1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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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 18일 본회의 연기 주장 … 드루킹 특검 대상도 논란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드루킹 특검 범위와 추경예산 처리 방안에 여야 이견이 크다. 1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시정연설에서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은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추경예산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심사 일정을 조율한 결과 1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처리시한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여야 교섭단체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반발했다. 시한이 촉박해 제대로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헌정 사상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사흘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의 심사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경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점도 연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체적인 드루킹 특검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4일 합의에서 특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포함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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