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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요금 동결하고 교통재정구조 혁신하자”

기사승인 2018.05.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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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교통네트워크,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의제 제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환경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22년까지 공공교통요금을 동결하고 교통재정구조를 혁신하자는 주문도 눈길을 끌었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와 공공교통네트워크(준)는 1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8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의제 제안 토론회'를 열고 “선거철만 되면 남발되는 개발주의식 교통공약은 필요 없다”며 “환경·노동·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공교통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정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가 1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까지 교통요금을 동결하고 전면적인 교통재정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정확한 교통요금 원가구조를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항목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설유지와 무임승차·적자노선 보전비용,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용자는 실제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이 밖에 △시내버스 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다양한 버스공영제 모델 도입 △교통수단별 적정 인력제도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교통체계 구축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추진을 제안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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