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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노동시간단축 대책 없으면 노사정 교섭 중단”

기사승인 2018.05.2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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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노련 7월 특례업종 제외 앞두고 정부 압박 … “고위급 교섭에서도 노조 양보만 강요”

   
▲ 이은영 기자
“정부가 5월 말까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사정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조속한 노동시간단축과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선버스를 포함해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약속했지만 500인 이하 특례 제외업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 임금감소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500인 초과 사업장 버스노동자만 2만2천42명이다. 류근중 위원장은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이 없다”며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 총력을 경주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이달 말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사정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버스 노사와 정부는 지난 20일 노사정 고위급 교섭을 열고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실국장과 류근중 위원장·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교섭에서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담은 노사 합의를 요구했다. 연맹은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며 합의에 반대했다. 연맹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전제로 한 유연근무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 대의원들은 이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노선버스가 57년 만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며 “버스노동자 단결로 쟁취한 노동시간단축이 버스운수업 정상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운수업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버스재정지원금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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