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6·13 지방선거 노동자가 뛴다] 1년 만에 흔들리는 노동존중, 신발 끈 조이는 노동자 후보들

기사승인 2018.06.04  08:00:02

공유
default_news_ad2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 시작되면서 여야 정당이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흐름을 타고 여당 압승이 점쳐진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늘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명제에 불을 붙였다.

노동자 170여명 지방선거 격전지로

3일 여야 정당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노동자 후보는 170여명이다. 각 당이 보내온 노동자 후보 명단과 민주노총 후보, 한국노총이 밝힌 조합원 출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집계했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정당은 민중당으로 78명이다. 정의당이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6명, 노동당은 13명, 자유한국당은 9명이다. 바른미래당도 최소 5명의 노동자 출신 후보가 출마했다. 녹색당에서는 한 명의 노동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노동자 직접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민중당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지낸 마트노동자 김진숙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을 포함해 대다수 후보가 학교비정규직·마트·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진보단일후보인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이 출마한 울산 북구 국회의원 탈환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와 ‘야당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출신인 서울시의원 비례 1번 권수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 2010년 임기가 끝난 이수정 전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 이후 8년 만에 진보정당 서울시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갑을플라스틱지회장을 지낸 경기도의원 비례 1번 이혜원 후보도 당선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후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많다. 이종호 대전지역본부 의장(대전 동구 의원), 김장일 수원지역지부 의장(경기도의원 비례), 이광호 서울지역본부 부의장(서울시의원 비례), 최경천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충북도의원 비례)을 비롯한 26명 중 1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김 의장·이 부의장·최 사무처장은 당선권에 진입해 있다.

최저임금발 후폭풍, 여당 바람에 파열구 내나

지방선거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계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상승곡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다. 반면 홍준표 대표의 잇단 실언으로 하강곡선이 가팔라진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추락지점도 관심을 끈다. 진보정당들이 자유한국당 입지 축소로 벌어진 틈을 얼마나 비집고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물결’이 거세다. 보수정당의 고전에도 진보정당과 노동자 후보들이 발붙일 공간이 보수정권 때보다 좁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쪼개진 진보정당 상황도 노동자 후보들이 선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도에 파열구를 낼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수야당도 힘을 보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줄기차게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던 집권여당이 주도한 일이다.

노동계는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혹평했다. 지난 1년간 좋았던 노정관계가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노정관계 악화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달 28일 53.8%였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사흘 뒤 50.8%까지 떨어졌다.

진보정당 후보들 “출마이유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좀체 기를 못 펴던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선거와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후 벌어진 일들은 노동계가 집권여당의 노동존중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21일 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설전하면서 한 발언은 노동계에 충격을 줬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다. 1천900만명 노동자 중 200만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에게는 모멸감으로 다가왔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했는데도 여당은 단박에 거절했다.

그런 가운데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이 여당과의 정책연대협약과 지방선거 지지방침 재검토를 경고한 상황이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은 “양대 노총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많은데도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과 여당의 행태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을 쓰러뜨려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모든 것을 줄 수는 없다”며 “진보정당과 노동자 후보들은 여당 바람에 주눅 들지 말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던지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 명단에 박주민 의원처럼 평소 이미지가 좋았던 의원들이 포함된 것도 노동계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다. 유현주 노동자 민중당 집행위원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노동자)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며 “위탁 또는 대리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기구에 진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신뢰 회복, 노동자들의 몫”

최저임금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 위기가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들에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후보들은 유탄을 맞고 있다.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은 최경천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52% 지지를 받으면 당선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발 여당 지지율 하락에 당선 안정권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지 1년도 안 돼 제도를 개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환노위에 한국노총 출신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했다.

출마 조합원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국노총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의 명단을 밝히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노동자 후보들이 당과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당선된 뒤에는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