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경과했고, 그 다음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미덕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대안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육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62·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대안모델에 주목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5일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참여연대 창립 사무처장과 민교협 상임의장,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을 거쳐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아침이 설레는 학교”로 정했다. 어떻게 하면 늦게 갈까, 부담스럽고 머리 아픈 학교를 혁신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실에서 조희연 후보를 만났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조 후보를 비롯해 중도 성향 조영달 후보(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와 보수 성향 박선영 후보(전 자유선진당 의원)가 출마했다.
“서울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어 가겠다”
-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가 뭔가.
“지난 4년간 서울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4년간 혁신교육을 완성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다. 한 번 만들어진 혁신교육을 일관되고 지속적인 미래교육으로 이어 가야 한다. 수장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흔들려선 안 된다.”
-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됐다. 앞으로의 4년은 무엇이 다른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혁신교육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혁신교육 1기는 김상곤(경기도)-곽노현(서울) 교육감으로 상징되는 시기다. 경기도는 혁신교육감 시대가 이어졌지만 서울은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로) 중단됐다가 (제가 당선한 뒤) 복원됐다. 그래서 혁신교육 2기로 간 것이다. 2기에는 무상급식·학생인권·혁신학교를 복원했다. 다음은 혁신교육 3기다. 3기에는 2기 정책을 내실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확장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조 후보는 혁신교육 2기 정책에 자부심을 보였다. 사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제정됐지만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 뒤 2013년 보수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복원시킨 데 이어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했다”며 “노동인권담당관·성인권정책담당관을 포함해 10명 규모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공약을 관통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학교교육 △따뜻하고 정의로운 학교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업그레이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가장 주력하는 공약은 뭘까.
“공약의 핵심기조는 4년간 추진했던 학교혁신을 계속하면서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미래·책임·안전·평화·혁신·시민 등 6대 주제와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공약을 관통하는 내용은 결국 공교육 강화입니다. 공교육 강화 과정은 자율이고, 방법은 자치예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스스로 학교 미래를 그려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 후보는 "공공성 가치를 교육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모델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립은 운영의 공공성을 공립 수준에 맞추는 새로운 모델이다.
“공공재원 지원과 운영의 공공성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법인으로 전환해 공익이사를 50%로 하자고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4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선행모델일 수 있죠. 공립인 서울국제고가 그런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공립 외고예요. 나머지 외고 6개는 모두 사립입니다. 그렇다면 공립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국제고에 저소득층 역차별 쿼터를 5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식 차별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죠.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이 올해는 쿼터를 30%로 하고 몇 년에 걸쳐 50%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높은 수준의 정규직 전환 실현”
교육감선거라고 해서 노동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의외로 교육과 노동은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비정규직 문제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얼마나 진행됐나.
“급식·행정·돌봄·상담·사서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의 82%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014년 64%에서 18%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2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실무사를 포함한 9개 직종 200여명의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초 단계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에 버금가는 임금과 처우를 적용받는 중간 단계 정규직화, 고용과 임금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높은 단계 정규직화다.”
조 후보는 2016년 6월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 난항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갈등을 겪었다.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에 노동전담 부서인 노사협력담당관과 노동부문 민간전문가인 노동특별보좌관을 두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직과 비정규직 담당부서가 분절돼 있었어요. 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노동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서로 모았습니다. 노동단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새로운 노동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노동전문가가 필요했죠. 노동친화적인 교육청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조 후보는 특히 "학교비정규직 교섭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임금·처우 수준이 다른데도 따로 교섭을 합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냐’고 하죠.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일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작년에 약간의 실험을 했죠. 큰 틀에서 공통교섭을 하고 세부항목은 지역교섭으로 했으면 합니다. 공통교섭 범위를 넓히면 좋겠어요.”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측면에서 재구조화해야”
학교현장 이슈 중 하나가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다.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다.
- 업무협약에서 현장실습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노동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게 중요하다. 형식은 다 있다. 노동인권 교재도 있고 노동인권교육도 한다. 교육 내용을 진일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노동권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실질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노동인권 측면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3학년2학기는 진로학기제 성격이 강하다. 교육의 연장선에서 하는 현장실습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착취와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가야 한다. 교육청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