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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전기, 그리고 이후

기사승인 2018.06.1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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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어떤 이들은 직접 당사자로서, 또 어떤 이들은 응원자로서 그 누구의 당선을 기다리며 맘을 졸였으리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랬다. “여당이 압승했다.” 선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평가는 14일부터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우선 투표율이 눈에 띈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고 1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20%를 넘어선 사전투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영향일 것이다. 이른바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사회의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으리라. “이제는 노동시간단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체 노동자들이 골고루 누린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선거운동 내내 노동 문제는 그저 살짝 비쳤다 사라지는 모양새였다. 우리 사회의 변화무쌍한 모습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해서일까. 북미 정상의 만남이 그랬고 특정 후보자의 개인사가 언론 지면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하루하루 삶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이번 선거에는 “지역복지 확대” 같은 우리네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제 목소리를 내기에는 버거운 장이었다.

이런 한계에도 노동자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 대상은 굳이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투쟁은 꾸준히 계속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대 노총은 선거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앞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다. 유세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강행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한 정의당에 응원을 보낸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최근 우리 사회 성공 요건으로 ‘두 개의 대화’가 자주 거론된다. 남북 간 평화 대화가 하나고, 사회적 대화가 나머지 하나다. 남북 대화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나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는 어떤가. 지난 1년간 사회적 대화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어떨 때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안한 지 무려 10여개월 만에 겨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대화가 언제 열릴 지 알기 어려운 지경이다.

사회적 대화 실종만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풀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님을 웬만한 이라면 잘 알 것이다. 어쩌면 평화 대화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들 예상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최저임금 문제다. 최저임금 당사자를 포함해 양대 노총에서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적인 저항은 물론 노동자대회를 결의한 마당이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과 연동할 수 있다는 등의 설익은 제안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삭감된 최저임금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상임금 수준을 높여 연장·야간노동이라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는 또 어디로 사라졌는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일단락됐다. 그리고 예고되기로는 올해 상반기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각 공공기관의 발표였다. 필자도 정부부처와 몇몇 공공기관 노·사·전문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전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또 어떤가. 정작 노동조건은 크게 나아질 게 없을 미래를 두고 “이럴 거였으면 무엇하러 그 난리였나” 하는 원망마저 나오는 터다.

선거를 축제라고들 한다. 축제는 끝났다. 만약 평화 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분명 사회적 대화가 다음 차례여야 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뉴스를 더 많이 기대해 본다. “어려운 현안이었지만 우리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응원으로 당선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그러길 희망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 (94kimhyung@daum.net)

김형동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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