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여당 지방선거 압승, 서울시 노동존중 정책 확산 계기 되나

기사승인 2018.06.15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노동이사제·생활임금제 도입 지역 증가할 듯 …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제안하고 견인해야”

   
▲ 이용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서울시가 주도한 노동존중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을,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151곳을 휩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처럼 이전에도 노동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후보들도 당선했다. 박원순 당선인과 이재명 당선인은 각각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수당(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인상, 노동권익센터 도입 같은 친노동정책을 앞장서 도입했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차용했다.

최근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단축을 앞두고 공공기관 주 4일 근무 시범실시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노동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당선인은 △노동자 권익기구 설치 △노동이사제 도입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정책은 서울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당선인과 이재명 당선인이 동시에 “근로감독 행정의 지방이양”을 내세우면서 지방정부 노동행정 강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박원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을 강화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공약한 정의당과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어 올해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서울시 노동정책의 전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가 먼저 도입한 노동존중 정책을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기가 6·13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졌다”며 “서울시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했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제안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