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노조 지도부와 만나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발언한 지 하루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능하다”는 브리핑을 해서 노조 반발을 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용섭 노조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이 노조를 탄압했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대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달 전 조합원 연가·조퇴투쟁으로 분노를 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손호만 노조 대구지부장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에서는 2016년에 이어 올해 노조 전임을 신청한 또 한 명의 교사가 해고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