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1일 “복지부가 수요자는 배제한 채 공급자와 의정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했던 방식을 본격화하겠다고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공무원과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은 19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명과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6명·보건의료 전문가 4명·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자단체 중 최대 조직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이런 구성상 불균형은 복지부가 공급자 목소리는 더 많이 듣고 수용자 목소리는 덜 듣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비상적인 입장으로 반대했다”며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작태를 반복한 단체와 대화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자단체 중 최대 조직인 한국노총은 배제해 무슨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해 말 3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기와 2기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을 이유 없이 배제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재구성하고 한국노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