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416연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소회가 공동제안하고 103개 단체가 참여한 시국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며 "판결로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판결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덕담'용에 불과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이 헌정유린을 했는데도 진상규명은커녕 수사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기본권 유린은 현재 진행형인데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은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구제 대책을 제시할 것 △법원 개혁방안을 밝힐 것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달 5일을 시작으로 7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릴레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연다.
한편 이날 헬조선변혁 서울추진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행정권력에 분노했듯이 양승태 사법권력에 분노한다"며 "헬조선의 축 가운데 하나인 수구 사법체제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