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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민간에 맡긴 장기요양제도, 정부책임 운영으로 돌릴 때”

기사승인 2018.07.0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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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라" 한목소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와 서울요양보호사협회·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무는) 모두 민간에 맡겨져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속가능하려면 공공의 서비스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1일 시행됐다.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중장년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08년 당시 3만여명이었던 이용자는 10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10년간 통계수치상 성장을 이뤘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영세 민간업체 2만여곳이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정희 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든다더니 진흥원이 됐다가 또 서비스원을 들이밀고 있다”며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이용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이 책임지는 공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서비스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성희롱에 방치되고 문자 하나로 해고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회복해 공공서비스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사회서비스 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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