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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제도 정착 위한 정부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8.07.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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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련 인천본부 ‘노사 상생문화 구축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가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본부 소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이 쟁점이었다.

곽상욱 연맹 정책부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로 장시간·무제한 노동이 일부 근절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을 위한 정부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은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사의 임금감소와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불능력 한계를 호소하는 기업과 실질임금 감소로 생활수준 악화 위기에 놓인 노동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도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곽 정책부장은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으로 현장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의 힘이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하지만 무노조 사업장이나 노조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가 횡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본부는 “인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노동현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현안을 진단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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