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제시되는 4단계 변명 진화 과정"과 삼성전자 반도체 간 비교분석이 제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 1단계는 "내 개는 전혀 물지 않는 개야."(삼성반도체에는 발암물질이 전혀 없어)
- 2단계는 "내 개는 물기도 하지만 너를 물지는 않았어."(삼성반도체에서 발암물질을 쓰지만 그 농도는 전혀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야)
- 3단계는 "내 개가 너를 문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아픈 것은 내 개 때문이 아니야."(삼성반도체에서 암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개인적인 원인 때문이야)
- 4단계는 "내 개가 너를 물었고 네가 아프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삼성반도체에서 암발생률이 높지만 그것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야)
- 어떤가요? 논리가 닮지 않았나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직제 구성, 주요 업무를 규정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 특별조사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4월17일 특별조사위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협의에 이어 6월22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9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 시행령에 따라 특별조사위 조직은 1사무처, 4국·1관·1보좌관·13과·2담당관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이 각각 구성됐고요.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안전사회국’과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한 ‘피해지원국’도 설치됐습니다.
- 상임위원 외에 직원 정원은 120명인데요. 별정직 84명, 일반직·특정직 36명으로 채워진다고 하네요.
-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방식으로 이달 24일 공포·시행됩니다. 특별조사위가 조직체계를 갖춘 만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전교조 단식농성 지지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청와대 앞과 세종로 소공원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7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와 조창익 위원장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창익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을 끝내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답을 줘야 한다”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노조는 “문재인 정권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처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약속들이 산재해 있다”며 “전교조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계에서 흔히 나오는 연대·지지 성명인데요. 그럼에도 눈에 띄는 이유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보내는 지지성명이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전교조 입장은 노동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되면 전교조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차별과 연대에 대해, 왜 전교조 이름이 '전국교원노조'가 아니라 '전국교직원노조'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