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무급 가족종사자 1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즉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되는 만큼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왔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