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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판사들 대법원 진입, 사법개혁 탄력받나

기사승인 2018.07.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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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보수성향이 강했던 대법원 판결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진통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선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노정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39명, 기권 4명이었다. 이동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에는 재석 271명 중 247명이 찬성하고 22명이 반대했다. 2명이 기권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빈소를 지키고 있는 정의당 의원 5명도 “사법개혁은 고인의 뜻”이라며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오전 회의에서는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신임 대법관 “노동자·약자를 위해”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서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진보성향이 강해졌다. 김선수 후보자와 노정희 후보자는 각각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의 전임자인 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신의칙을 도입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재계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반면 김선수 후보자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하고도 판사복을 입지 않았다. 30년을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서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판사 출신에 여성, 다양한 대법관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졌다. 김선수 후보자는 대법관 중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 아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거래 의혹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노정희 후보자가 대법원 진입으로 여성 대법관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이 나온 뒤 가장 많은 수다.

노 후보자와 이동원 후보자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독점하다시피해 ‘서오남’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대법관들의 역할도 관심을 모은다. 김선수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박정화 대법관·노정희 후보자까지 3명으로 늘어났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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