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케이블방송 딜라이브 노동자들이 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로 딜라이브 매각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보장과 공공성 강화, 미래발전 전망 확보가 없는 매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의 33.3%를 넘을 수 없게 한 제도다. 2015년 방송법 8조에 들어갔고, 올해 6월27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일몰법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유효기한 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졌다. 유료방송시장 지형변동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케이블방송 업체 인수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딜라이브는 2015년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두 지부는 인수합병이 케이블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케이블방송은 1995년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공적 책무를 가지고 출범했다”며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위한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지역성·다양성은 물론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같은 케이블방송의 공적 책무는 유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불안도 걱정거리다. 지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자본의 속성상 인력운영의 효용성 측면에서 중복업무라는 이유로 인력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케이블방송에 부과된 공적책무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를 역행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매각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반사회적 인수합병이 기도된다면 반대하는 투쟁을 하겠다”며 “정부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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