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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에 "사회적 논의" 요구

기사승인 2018.08.1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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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고갈론’에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했습니다. 공포론을 조장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는 건데요.

-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언론이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수십 건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죠.

-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공포 마케팅이 되풀이되는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조장·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관으로 노후를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국보다 오랜 사회보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특히 “출생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동자, OECD 노동자 1.5인분 일한다

- 금융권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금융노조가 은행에서 일하는 조합원 1만8천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1주 노동시간이 52.4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 1년 노동시간이 2천732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장시간 노동인지 체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해당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봤는데요. 2016년 OECD 회원국 32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763시간입니다. 같은해 우리나라는 2천69시간이라고 OECD에 제출했는데요.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천241시간입니다.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노조 조합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보다 969시간이나 많은데요. 1.5배 이상 더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노동자 한 명이 OECD 회원국 노동자 1.5명에 해당하는 노동을 한다는 거죠.

- 금융노동자들이 회사에 묶여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말입니다. 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장시간 노동 개선을 외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전교조, 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수첩 발간

-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차별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대응방법을 담았는데요.

- 노조는 9일 "수첩 형식으로 기간제 교사 권리를 위한 최초의 안내자료를 만들었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수첩 발간을 기념해 11일 오후 노조 대전지부에서 전국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연수를 하는데요. 차별사례 Q&A 강연과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설명, 기간제 교사 권리선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 수첩은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문의나 신청은 노조 사무실(02-2670-9471)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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