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계 다다른'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사승인 2018.08.16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국회·노동계 회의론 확산 … 불법파견 시비·차별고착화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설립 회의론'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확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방식을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기관들이다.

이상돈 의원은 "자회사 설립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노조 주장이 공론화돼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용역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훈 노조 자회사저지투쟁본부장은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 사이에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수 공공기관이 앞뒤 보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책이어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시비를 낳고 경영구조조차 갖추지 않은 자회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