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2년 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생활비 사용)에서 촉발한 특활비 논란이 박근혜 탄핵정국(상납)과 국가정보원·대법원을 찍고 국회를 덮쳤다. 여야는 여론에 떠밀려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16일 오후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나머지 정부부처는 특활비를 써도 괜찮은 걸까.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해당 공무원이 영수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마저 생략할 수 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다. 생활비로 전용하고 상납자금으로까지 사용하는 특활비. 연간 8천억원을 웃도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 어떻게 타파해야 하나.



권력기관 잘못된 특활비 사용 바로잡을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이정미 정의당 대표

16일 국회가 연간 80억원 규모로 쓰던 특수활동비를 외교나 안보 등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국회는 행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그간 목적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행정기관의 특활비 집행을 탓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 특활비가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오가면서 우리 정치·문화 발전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민께서 강력히 지지해 주신 결과 국회 특활비는 사라지게 됐다. 특히 돌아가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법안이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던 만큼 정의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 국회에 남게 되는 특활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끝까지 따져 볼 것이다. 또 특활비가 이름만 바뀌어 다른 비목으로 존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이와 함께 국회가 특활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처럼 권력기관의 잘못된 특활비 사용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활비 포함 불필요한 예산 없애는 게 원칙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국회를 포함해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정부부처가 많은데도 그동안 써 온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필요 없는 곳은 다 없애야 한다.

문제는 특활비만이 아니라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세 가지가 용도 구분 없이 막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표적인 곳이다.

이번 기회에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는 게 제도개선의 원칙이다.

국회가 미봉책으로 특활비 하나만 갖고 제도개선을 하는 방식은 안 된다.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 정보공개를 안 하니까 확인되지도 않는다.

국회가 제대로 특활비 개혁을 하는지는 2019년 예산을 봐야 한다.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지를 포함해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 정보공개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 버리는 방향의 구조개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다 정책개발비·정책자료발간비 등 문제 많은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할 것이다.



국회 특활비 축소, 정부기관 특활비 최소화로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

▲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

국회가 16일 '반쪽 폐지'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중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 국회에 배정된 31억원 중 80% 수준인 25억원 정도가 삭감된다. 다만 외교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 두게 됐다.

특활비 개선은 단순히 국회 특활비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정부기관 전체 특활비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정부기관 특활비는 대략 국가정보원이 5천억원, 국방부가 1천479억원, 경찰청 1천30억원, 법무부 237억원, 청와대 181억원 등 8천억원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분단국가이고 첩보활동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액수다. 이번 기회에 특활비 용도를 세분화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들은 투명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 또다시 국정원과 정부기관 특활비가 정권과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라는 것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51위를 기록했다.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꼭 순위를 올려야 해서가 아니라, 경제수준이 세계 10위권이면 그에 걸맞게 사회 전반의 수준도 올라야 맞다. 불투명한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 통제·감시 받아야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가뜩이나 놀고먹는 국회가 한 해 80억원씩이나 용처도 불분명하고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쌈짓돈처럼 쓰는 예산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의 허탈과 분노를 부추겼다.

대법원은 국회가 쓰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엔 기밀로 해야 할 예산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이미 사라진 셈이다.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위원을 구분해 가며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폐지로 뒷걸음치는 원내교섭단체대표단의 행보는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분노는 그저 국회의원 쌈짓돈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형식적이지만 활동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나 통제를 받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분노다. 국회가 하는 활동은 원천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통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국회예산심의위원회 구성과 특활비 폐지가 답이다.



특활비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필요한 것인데 정보활동 자체가 어려운 기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용처가 불분명하지 않나.

무엇보다 특활비를 특수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니 말이다. 한데 사용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깜깜이 돈이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다.

각 기관마다 따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있는데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비밀리에 사용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 달 500만~600만원이고 원내대표는 한 달에 몇천만원을 받아 갔다. 이런 돈이 과연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 보니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다던지 다른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폐해가 나타난다. 시민의 감시망을 피한 돈이기에 특활비는 폐지하는 게 맞다.

꼭 필요한 돈이라면 떳떳하게 영수증 증빙처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당사자들이 계속 거부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잡으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활비 사용내역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해지고 온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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