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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민주당 "재정확장 통해 고용쇼크 돌파"

기사승인 2018.08.20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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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서 결정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

   
▲ 연윤정 기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재정확장을 통해 고용악화에 대응한다. 일명 '7월 고용동향 쇼크'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하게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7월 고용동향 취업자 5천명 증가 그쳐
제조업 구조조정·자영업자 부진 영향

당정청이 급하게 모인 이유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취업자는 31만4천명이었다. 올해 4월 12만3천명, 5월 7만2천명, 6월 10만6천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더니 7월에 5천명으로 급감했다.

산업별로 보면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인 12만7천명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8만명), 교육서비스업(-7만8천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2천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 일용근로자는 12만4천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2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천명 감소했다. 조선업·자동차업 구조조정과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 이상으로 확대
이번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자영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응방안은 ‘재정확장’이었다. 김 의장은 “올해 일자리·추경 사업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당정청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세금 퍼주기, 소득주도 성장 폐기” 공세
장하성 “고용상황 개선될 것, 정부 믿고 기다려 달라”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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