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9일 “노동운동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노동계 반발에도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사회안전망개선 등 의제별위원회를 띄우고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차로 결렬됐다.
사회적 대화 공백이 길어지자 민주노총 내부에서 “장내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일부 산별조직과 노조는 집행부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고, 이를 논의하는 토론자리를 제안했다.
이주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중집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를 돌파하는 방법론에서만 차이가 있었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장내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노정교섭을 병행하며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전교노 법외노조 철회 △보건·금속산업 산별교섭 및 공공부문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한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