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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간부 스트레스 노출 적응장애 업무상재해 인정

기사승인 2018.08.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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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지 않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고위험군 조합원 6명도 산재 신청 예정

   
▲ 윤자은 기자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제 몸과 정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응장애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장의 말이다.

반복된 징계·고소로 병들어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신길동 쿱스토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건물에는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재단법인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3월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노조설립을 주도한 문석호 지회장은 같은해 5월 직위해제됐다. 6월에는 감봉과 전환배치 후 해고됐다. 이순규 지회 사무장도 같은달 직위해제된 뒤 정직 2주 징계를 받았다. 7월 노조를 설립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 판정으로 복직됐지만 이후에도 징계·고소가 되풀이됐다. 사측은 명예훼손·사기·횡령 혐의로 조합원들을 수차례 검찰에 고소했다.

올해 1월 문석호 지회장은 “인격적 모욕과 수치감·감시·인권침해 등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불안장애를 진단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7개월 뒤인 최근에야 결과가 나왔다.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적응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가 신청인에게 행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라며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사실을 고려하면 적응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사측은 올해 3월 조합원들이 다수 소속된 파트를 3곳으로 나눠 외주화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외주업체로 옮기지 않겠다"고 하자 사측은 6월 구례에서 왕복 500킬로미터 거리인 충북 괴산 물류센터로 조합원들을 발령했다.

지회는 올해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심리검사와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가 조합원 11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검사한 결과 11명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7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회는 지회장 외에 고위험군에 속한 6명도 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진기영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노동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으로 인한 산재까지 인정받은 상황인 만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25일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주최하는 락페스티벌 일정에 맞춰 ‘민주노조 살리는 생생 페스티벌 문화제’를 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측은 매년 내부에서 진행했던 락페스티벌을 지리산호수공원오토캠핑장으로 옮겨 개최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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