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효과만 좇는 마약 처방”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지역에 의료·환경·개인정보 등 각종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 명칭도 같다.

전북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사건·반도체 직업병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폐지가 노동자·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며 "규제폐지가 노동기준을 완화시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반대했다. 전북본부는 “촛불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우경화하고 있어 정책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졌다”며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개악과 직무급제 확산 같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기업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사이 '재벌개혁' 의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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