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일자리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 정 수석은 “취임 이후 여러 현안으로 이제야 한국노총을 방문하게 됐다”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그는 EITC 확대를 강조했다. 정 수석은 “정부가 EITC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정 수석은 “노동이사제 도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참관제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시행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맺은 정책연대협약과 올해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됐다”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할 권리 보장은 정부의 약속”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제도로 노조활동에 제약이 큰 만큼 과거처럼 노사자율로 노조전임자 임금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정 수석이 취임한 뒤 첫 방문이어서 구체적인 정책협약 이행계획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