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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빠진 환노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승인 2018.08.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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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국회 환노위에 고용노동소위 재구성 촉구

노동계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2일 '이정미 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정미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환노위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유권자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선출해 줬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존중받아 왔다"며 "관례와 존중마저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진보정당 의원을 배제한 거대 양당의 오만과 짬짜미 결정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 배제를 주도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자신들의 공약대로 노동기본권 전면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 출발은 이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배제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배제 결정이 다수당의 횡포이자 소수당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와 2천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진 것은 노동계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의원이 빠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국회 환노위가 첨예한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구조가 된 환노위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관련법을 처리해 노동자에게 절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며 "환노위 법안소위는 정의당을 포함해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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