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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10년도 부족한데, 홀로 8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기사승인 2018.08.2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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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8일과 29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심사 … 환산보증금제 개선도 쟁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당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와 2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3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완화 관련법과 함께 중소·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주요 쟁점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연장에 여야 의견접근

여야 정당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