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대통령이 책임져라.”

“자회사 강요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29일 오전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몰려왔다. 마사회·잡월드·서울대병원·인천국제공항·가스공사·발전 5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공공기관에서 엉터리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장들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사례 발표에 나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A씨. 그는 KTX 부품 교체·검사와 정비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10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복지혜택이 증가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돼 업무 책임감과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A씨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9천명이 넘는 코레일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는 1천46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15% 정도다.

이날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력화되고 엉터리 전환이 횡행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정규직 전환에 기울이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초심을 확인하고 정책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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