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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법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 보호법

기사승인 2018.08.3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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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8월 국회 통과 불발 … 여야 합의에도 규제완화법 탓에 처리 못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규제완화 관련법에 발목 잡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관련법을 합의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3당은 지난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약갱신연장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재래시장은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 관련법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해 일괄타결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 5법에 속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합의가 불발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유일한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절대 악인 양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목을 죄는 임대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후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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