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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종 '노동시간단축·불법파견' 화두로 떠오른다

기사승인 2018.09.0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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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 노동자들 공동투쟁 결의 … "모든 철강공장 불법파견"

   
▲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 노동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강업종 노동시간단축과 사내하청 불법파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7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016년 서울고법은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상고해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노조 조직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상반기 10개 분회 700여명에서 최근 12개 분회 800여명으로 조합원 규모를 키웠다.

자동차업종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은 24시간 연속조업이 불가피한 철강업종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불을 붙였다. 현대제철 노사는 2020년까지 4조3교대 근무형태를 5조3교대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원·하청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사 간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2018 철강노동자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노조 철강업종분과에 속한 전체 지회 확대간부 400여명이 함께했다. 철강업종분과 전체 지회가 참여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철강공장은 불법파견이 아닌 곳이 없다"며 "철강업종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경연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철강노동자대회는 철강노동자를 하나로 만드는 자리"라고 외쳤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홍승완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하청업체들을 강제로 통폐합시키며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려 하는 원청에 맞서 청와대 항의와 특별근로감독 요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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