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내놓은 사회정책 분야 국가비전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다.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이나 젠더·환경문제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국민 삶,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과 '혁신'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확정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역대 정부 최초로 시도한 사회정책 분야 전략회의다. 정부는 이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는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꼽았다.
정책기획위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용·혁신' 기반 3대 비전·9대 전략=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라는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는 9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책기획위는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회와 권한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과 구 도심지 활성화·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비롯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포함됐다.
정책기획위는 또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아동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비를 합리화하고, 연금비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창의성·다양성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과 직업훈련 개선, 고용안정망 구축은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으로 꼽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각 주체들이 자기 이해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단장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만들고 충실히 집행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지지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정책을 경제성장 걸림돌로 치부하던 과거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막 궤도권에 오르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 논의를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복지를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