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바이오기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인재도 육성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내용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규제혁신 5법에 들어가 있다.

당정은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의 지식재산 실무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1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 뒤 발표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고용지표와 관련해 “고용률은 괜찮은 걸음을 보이고 있음에도 신규취업자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일정한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2019년에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되고 2분기에 정부정책의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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