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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뒤안길, 정규직 전환율 0%]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0년 만에 시급 325원 올랐어요"

기사승인 2018.09.13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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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300여명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처우개선을 위한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0년 만에 오른 임금이 시급 325원입니다.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어떤 기관이기에 이렇게 시대 변화도 모르고 노동의 가치도 존중할 줄 모른답니까.”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한 명이 발언대에 올라 외쳤다. 박수 소리가 높았다. 민주일반연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금인상·교통비 현실화, 정규직 전환도 촉구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교육지도사가 교육장소에 나오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행했다. 다문화교육지도사는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다. 연맹은 전국 217개 센터에 1천770여명의 다문화교육지도사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 운영 방식에 따라 다문화교육지도사 소속도 바뀐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28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센터는 189개다.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이날 교육지도사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교육지도사들은 통상 주당 16시간을 근무한다. 한 가정을 한 주에 두 번 방문하고, 수업을 한 번 할 때마다 두 시간씩 네 가정을 찾는다. 수업시간만 따져 시급을 준다.

노동자들은 가정방문 이동시간·회의·인터넷 보수교육·업무일지 작성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육지도사 A씨는 “업무일지 작성시간만 해도 한 가정당 30분 정도는 걸리고, 방문하는 가정이 시골에 있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교육지도사들은 2015년 여가부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맹은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교육지도사들의 근무시간은 산정 가능한 만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그 밖에도 △시급 인상 △연차휴가 보장 △교통비 현실화 △센터 내근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시급은 1만2천825원이다. 지난해까지 1만2천500원으로 10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325원 인상됐다. 주 1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교통비 포함 약 80만원(세후)을 받는다. 교통비는 한 가정 방문할 때마다 3천500원, 군지역은 4천원, 도서벽지는 5천원을 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 모르쇠하는 여가부”

고용불안 문제도 화두다. 교육지도사들은 직접고용 계약직이든 간접고용 노동자든 모두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한다. 1년 중 2개월은 고용이 단절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지도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다. 김봉진 연맹 부위원장은 “지자체 직접고용 계약직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지난해 12월 전환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정규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위탁 노동자는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최근 두세 차례 면담을 했지만 교육지도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가를 통해 기존 교육지도사 중 하위 10%를 재계약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평가는 없어졌지만 고용불안 상황은 똑같다”고 토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처우개선 요구에 “예산과 법령 안에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전환단계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1단계 전환은 지자체·센터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일이고 민간위탁은 3단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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