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자회사 난립을 막아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자산관리공사·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조합원 500여명이 모였다.
노조는 자회사가 독자적인 업무·수익·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들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항만·부두·공항을 비롯한 국가보안시설에서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화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불법파견했으니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사 간 갈등과 반목,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같은 시각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의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정권 때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