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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공동선언 채택] 한반도 전쟁위협 끝내고 평화로 가는 이정표 세웠다

기사승인 2018.09.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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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머지않았다” …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 서울 방문' 약속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뤄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은 전 지역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는 한편 북측은 미사일시설 사찰·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카드를 내놓았다.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하는 군사 합의 이뤄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실행

두 정상은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경제 분야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비핵화 조치 △김정은 위원장 방남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어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한다. 산림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사일시설 검증 수용·영변 핵시설 폐기
24일 한미정상회담서 북미협상 진전 가능할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의제는 단연 비핵화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6·12 북미정상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조치를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않았다”며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미국이 요구한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사일시설 폐기 검증을 수용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평양공동선언 발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분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 허용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하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뒤 브리핑을 갖고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두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두 정상 20일 오전 함께 백두산 등반

가장 신선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약속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여정에 굳게 손잡고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란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라며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에 개소하고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한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부터 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평양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협력한다. 남북은 특히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한다.

한편 두 정상은 20일 오전 백두산을 함께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연윤정 기자

남북 “상호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 분야 합의 … 군사분계선 군사연습 중지·서해 NLL 평화수역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을 종식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과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간다.

남북은 올해 11월부터 군사분계선 5킬로미터 안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포병 사격훈련 등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4단계 절차도 마련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강구한다.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한 시범조치를 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한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시범적으로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을 한다.

남북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2000년 6월4일 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합의를 전면 복원하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남북은 이와 함께 교류·협력과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강구한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 임석하에 양측 군 수뇌부가 서명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사에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그만큼 양측의 이행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연윤정 기자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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