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원청 노조파괴 의혹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노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14년간 법치주의를 파괴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최근 현대제철이 추진 중인 하청업체 통폐합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건의 문서를 입수했다. 문건에는 현대제철이 2005년 9월 이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대비 TFT'를 통해 하청업체 대표와 함께 불법파견 수사에 대응하는 모임을 가진 정황이 담겼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에 관여해 대상자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해 사내하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협의회에 노조 동향을 사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과 노무관리에 개입하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여지를 부른다.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지회는 이달 13일 노동부에 현대제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이병용 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조사하지 않으면 10월 초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을 한 뒤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4천여명은 지난 11일 파업을 한 뒤 서울에 모여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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