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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우려" 금융노동계-정부 갈등

기사승인 2018.10.1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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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산림청장 해임·청약업무 이관 중단' 요구 … "구조조정 정책 상의도 없이 추진"

금융노동계와 정부가 사업장 구조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산림청장 해임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업무 이관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시행령에 정부가 산림사업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산림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산림조합중앙회 역할은 축소된다. 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중앙회 직원 480여명 중 120여명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산림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중앙회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활성화하려는 기관은 산림청 출신의 노후보장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지 않으면 중앙회 노동자들이 죽게 될 판"이라고 성토했다.

금융결제원 문제도 만만찮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청약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이관 완료가 목표다. 정부는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 맡긴 업무를 회수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구조조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재영 위원장은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업무가 이관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 운영 리스크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업무이관 비용으로 15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데다 금융결제원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결제원 청약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60여명이다. 허권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산림조합중앙회지부·금융결제원지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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