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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에서 발전사 정규직 전환 파행 도마

기사승인 2018.10.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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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아웃소싱업무 중단되면 정규직 업무도 중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 정규직 전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기관별 재량에 맡겨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질타도 나왔다.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이 1.4%에 그친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 5사 정규직 전환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남동발전은 비정규직 1천191명의 중 17명만 전환이 완료됐다”며 “매일 발전소를 정비하고 계획·예방 정비를 하는 경상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마저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향열 사장은 “발전정비업무는 현재 노동부에서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며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외주화된 발전소 경상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남동발전 회의자료를 보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돼 있다”며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경상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대체 가능한 직무는 예외로 할 수 있다”며 “한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유향열 사장에게 정규직 소관 업무와 외주화한 업무의 연관성을 질의했다. 유 사장은 “아웃소싱업무가 중단되면 발전사 정규직이 하는 업무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왜 기관별로 알아서 정하도록 해서 현장을 전쟁터로 만드느냐”며 “현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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