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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개문발차? 기로에 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사승인 2018.10.19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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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주체들 "민주노총 기다리자" "먼저 출범하자" 의견 엇갈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를 선언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출범 일정이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확정하면 11월께 본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민주노총까지 함께하는 완전체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과 "먼저 출범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노총 참여 결정만 기다리던 경사노위도, 어렵사리 몰고 가던 공을 골대 앞에서 놓쳐 버린 민주노총도 고민에 빠졌다.

완전체 출범 준비하던 경사노위 '고민되네'

경사노위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그간 민주노총까지 함께하는 본위원회 출범에 공을 들였다. 한국노총과 여당 일부에서 "먼저 출범을 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독려하자"고 요구하자 경사노위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설득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유회된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소식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경사노위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가 어렵게 됐으니 먼저 출범하라"거나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매듭을 지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히면 논의가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난감한 처지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놓고 또다시 찬반 논쟁이 도돌이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빠른 시일 안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연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쪽이 이번 대의원대회를 조직적으로 사보타주한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중간층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만큼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의견그룹 관계자는 "중집에서 대의원대회 일정을 다시 잡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일정이 잡혀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개문발차" 노동부 "기다리자"

참여주체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경사노위를 만들기 위한 준비체일 뿐"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만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만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미 기능과 수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에서 각종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협의 결과물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를 빨리 출범시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는 것에 피로감을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모든 주체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지금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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