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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보수언론·보수야당 근거 없이 고용세습 매도

기사승인 2018.10.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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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와 보수야당 공세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팩트는 뭘까.

◇11.2%와 99.8%은 무슨 관계?=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치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린 수치는 11.2%와 99.8%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조사한 결과 전체 1만7천54명 중 6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11.2%인 1천912명이다. 공사 139개 부서(1만7천84명) 중 2개 부서(30명)를 제외한 137개 부서 직원을 조사해 1만7천54명(99.8%)이 응답한 수치다.

그런데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사에 직원 친인척 조사 결과를 문의할 때 11.2%라는 답변을 응답률로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1천285명 중 11.2%만 조사했다”며 “전수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많은 인원이 친인척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이미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사내 친인척 관계가 1천912명이란 건데, 너무 높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면서 친인척 관계직원이 24% 증가했다”며 “일의 특성상 사내결혼 비율이 높고 비교대상이 없어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천285명과 108명은 무슨 관계?=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비리가 있었느냐 여부다.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1천285명이고, 이 중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08명(8.4%)이다. 108명 중 35명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다. 나머지 73명은 구의역 사고 뒤 안전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력충원을 위해 추가 채용됐다. 37명은 완전 공개채용으로 신규 채용했다. 36명은 기존용역·자회사 근무자를 제한경쟁으로 뽑았는데, 이들은 고용승계 차원으로 봐야 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일단 임시직으로 친인척을 다 뽑아 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임시직 채용은 없었다”며 “무기계약직 채용시점과 일반직(정규직) 전환 시점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전환했다. 공사는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 4개월 전인 지난해 3월 108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고한 상태였다.

◇노조 “근거 없이 고용세습 매도” 반발=보수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민주노총을 싸잡아 비난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공사 구성원 상당수가 고용세습을 통해 입사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있다고 규정한다”며 “현재까지 어떠한 근거와 문제점도 적시하지 않고 세습·특혜·비리·부정·도둑질로 규정하고 구성원을 모욕·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사는 직원 채용을 블라인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시자가 재직자 중 친인척이 있다고 밝히는 게 더 문제”라며 “필기시험도 보지 않고 입사했다고도 주장하는데 단일한 전형(필기시험)이 아닌 고용형태·직종별로 각각의 전형을 거쳐 입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보수언론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는 17일자로 노조가 경영진 멱살잡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2017년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몸싸움 당사자는 경영진이 아니라 노사협력처 직원”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로 ‘바로잡습니다’를 냈다. 19일자 ‘박원순 취임 후 …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간부 30명 복직’ 기사에서는 아들 특혜취업 의혹을 받은 전 노조간부로 엉뚱하게 김아무개 전 서울시하철노조 위원장을 지목했다가 정정보도를 내게 됐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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