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고용참사로 고민이 깊어진 정부가 조급한 나머지 단기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나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를 추진하거나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없애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 20쪽 중 한쪽 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 계획의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 확대와 규제혁신, 노동시장 애로사항 해소를 골자로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최저임금을) 줬다 뺐더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근로시간단축도 무위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헌법상 노동권을 유보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경제대국에 맞는 삶을 보장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어떻게 상황을 관리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 정말 다르게들 말씀하신다”며 “상반된 얘기를 할 때마다 (정부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