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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블 설치 하청노동자들이 공동파업 나선 까닭

기사승인 2018.11.0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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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KT와 노동부가 하청업체 불법행위 관리·감독하라”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강원지회가 지난 2일 강원 원주 KT강원지방본부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시내를 행진했다.<공공운수노조>

KT 통신선로(케이블) 신·증설과 이전·재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2일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조합원들이다. 수도권 조합원들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30년 동안 KT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 은폐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원청 KT와 고용노동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중노임단가 절반 수준, 법정수당은 '제로'

4일 공공운수노조는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착취와 업체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5일 오후 KT 대구지사 앞에서 KT 상용직 공동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KT는 전국 144개 하청업체에 케이블 설치업무를 위탁한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0년이나 되지만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

KT는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발주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만1천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천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천592원이다.

해당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평균 일당은 16만원이다.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같은 법정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하청업체들이 "지급되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회보험료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KT는 협력업체에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중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원청과 노동부가 관리·감독 요구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


대구경북지회는 지난달 22일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고 이달 2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회는 “하청업체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은폐와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전국 하청업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장소는 전신주 위나 맨홀 밑 같은 위험한 장소다. 하청업체 안전관리대책이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며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원청 관리·감독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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