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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10개월 만에 닻 올린다

기사승인 2018.11.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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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민주노총 참여 권고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탄력근로제 다뤄

   
▲ 올해 1월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가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새롭게 바꿔 보자며 노사정이 첫 만남을 가진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때부터 따지면 14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출발을 알린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이 8년 만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첫발을 뗐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완전체를 꾸리지는 못했다. 노사정 각 주체는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민주노총에 경사노위와 산하 위원회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대 노동현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참여 속 사회적 대화 시작

경사노위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첫 공식회의에 함께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1월31일 첫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해 온 노사정은 이날 기존 노사정위를 경사노위로 전면 개편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경사노위 위원 17명이 참석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노동자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본위원회를 열어 세 가지 안건을 다룬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회의체 및 의제의 경사노위 포괄적 승계와 민주노총 참여 권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이다.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노동부·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함께 논의하고 구성한 만큼 경사노위 출범 이후에도 산하 위원회 논의에 함께하자고 권고할 예정이다. 노사정 각 주체는 권고문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게중심 잡고 제2의 노사정위 되지 않길”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도 시작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협의 요청에 따라 최근 노사정 각 주체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칭)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동의했다. 본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논의의제는 위원회 구성 후 추가하고, 국회와 논의기한을 협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노사·노정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등을 볼 때 사회적 대화기구가 또다시 한쪽으로 기울어지려 한다는 우려가 든다”며 “일자리나 노동자 간 격차 발생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노동존중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무게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 노사정위는 정부가 패를 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대화와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사노위가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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